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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대학생 간담회를 단통법 1년을 돌아보게 된 미래부

by 핑구야 날자 201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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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라는게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미래부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단말기유통법 대학생 간담회는 지난 10월28일 19시에 신촌의 토즈 비즈센터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열띤 질문으로 단말기유통법 대학생 간담회는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이나 길어졌답니다. 미래부에서는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남영준 행정사무관외 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관은 늦은 시간까지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단단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참석한 듯 보였습니다.



본 단말기 유통법 대학생 간담회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군이 추진하고 한국블로거협회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블로거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군은 교내에서 참석자들을 모집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줄 몰랐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박군은 한국블로거협회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 대학생과 소수의 일반인까지 포함해 약 20여명 참석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단통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부와 함께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참석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했으나~~



우리집은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료 절감을 많이 한 편인데요. 아내는 여전히 단통법으로 인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단통법 이전에는 기준없이 진원금의 폭이 달라 호갱이 되거나 폰테크족들의 배를 불리기도 했지요. 이젠 어디를 가나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되어 호갱이 되지도 않고 통신요금 인하와 많은 중저가폰들이 출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최자 박군은 먼저 단통법에 대한 취지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단통법의 취지와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중에는 단통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부 여론이 편향된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이슈화 한 영향도 있으니까요.



단통법의 취지에 대해 박군은 시장 정상화, 불필요한 기기변경의 필요가 없음, 요금할인 누적 수혜자 증가, 평균 가입요금 수준 감소,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시장 확대드으로 요약하였습니다.



박군 본인도 의식을 해서인지는 몰라도 참석한 대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단통법에 대한 장점을 발표했으니 단점은 참석자들이 질문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부담없이 질문하라는 PPT를 보면서 질문이 많이 없을 것 같았는데요. 왠걸~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미래부 행정사무관도 바뻐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질문을 들어 보면서 단통법에 대한 취지와 현황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해서 안타까웠어요. 미래부도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었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핑크 컬러의 헤어를 가진 대학생을 시작으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리공시, 자급제, 통신사별로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은 안드로이드 저가폰, 알뜰폰, 지원금차이등등 생각보다 단통법과 관련한 의견들이 많았어요.



스마트폰을 교체할때마다 지원금을 받는 사용자는 단통법으로 인해 예전만큼 쉽게 스마트폰을 바꿀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면 보조금이 차이가 크게 없고 보조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반면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지원금이 거의 없다보니 불만이 많았는데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로부터 매달 요금의 20%를 할인 받게 되었죠.



궁극적으로 미래부의 입장은 스마트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환경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파수와 제4이동통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기존 통신 인프라 만큼을 투자할 회사들이 없어 아쉽다고 미래부 행정사무관은 말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날선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통법을 만들게 된 이유 중에 공정하지 못한 통신사들의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통신비 부담을 줄여 달라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등이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래부가 공식 발표한 다양한 통계자료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각 통신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쏟아져 예정된 단말기유통법 대학생 간담회 종료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나 넘게 이어졌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하는 부분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단말기유통법 대학생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좋은 제도로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미래부 행정사무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하였으며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래부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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