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간담회를 통해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의 차이와 단통법으로 통신사에서 월 요금액의 20%를 상응 할인을 받을 수는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통신사 상응할인이라고 해서 요금제와 관계없아 월 요금에서 20%를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20% 상응할인을 해주면 바로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요. 어느 대리점에 가보면 직원이 신입인지는 몰라도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확정기변이나 유심기변의 경우는 용어도 생소하고 20%할인이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 더 혼동됩니다.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의 차이


기변이라는 말은 기기변경을 말합니다. 휴대폰을 변경한다는 말이죠. 확정기변은 휴대폰의 주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휴대폰이라는 말입니다. 다시말해 각 통신사의 전산처리로 휴대폰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타인이 사용하던 폰을 중고폰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 정상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의 주인이 본인의 것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심기변은 통신바에 전산등록 절차를 하지 않고 사용하던 유심를 꽂아 사용한 스마트폰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대폰의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휴대폰의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것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분신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확정기변은 통신사의 전산등록이 된 상태로 제조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면 통신사로부터 요금제 상응할인 2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조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안된다고 하면 미래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미래부에 유심기변의 경우도 20%의 상응할인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미래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바로가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직접 듣다


지난 1월28일에 서울역 인근에 있는 삼경씨앤앰 회의실에서 한국블로거협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미래부에서는 류제명과장, 남영준 사무관, 한정원 사무관, 최문석 사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블로거협회에서는 위원으로 포함해 20여명의 블로거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 간담회를 통해 단통법에 대한 따끔한 질문과 이슈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 사용자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당장 적용하겠다고 확답도 받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대답도 들어 의미있는 간담회였습니다.



유심크기에 관한 문제, 포인트관리, 남은 사용량의 이월, 대학생의 청소년 요금제 적용, 유심기변의 상응할인여부, 페이백을 통한 지원에 대한 단속, 제4이동통신의 의미 등등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미성년자이면서 청소년법으로는 청소년에 해당됨에도 각 통신사에서는 대학생을 청소년요금제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미래부에서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며 좋은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통신사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단통법에 관련한 문의를 받을 때 소극적으로 응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미래부의 남영준 사무관이 모범 응대 문구를 직접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미래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줄어 고가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일부 여론과 일반인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스마트폰을 100만원에 팔면서 보조금으로 50만원으로 주는 것 처럼 생각하게 하는 마케팅과 동일한 스마트폰인데 대리점마다 가격차이가 많아 호갱이 되기도 했었죠. 스마트폰이외에 상품 중에 판매처마다 50만원에 팔기도 하고 100만원에 팔기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의 빠른 전환, 장기 사용자 및 자급제 폰 사용자들의 통신사 요금제 20%할인, 중저가폰 활성화, 알뜰폰 활성화등등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용이 줄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으로 인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명한 유통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절감의 혜택을 받은 소비자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가 함께 한 간담회에서 주고 받은 의견은 100%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래부가 소통의 창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은 충분히 격려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통신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한국블로거협회와 함께 갖을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듣고 있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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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핑구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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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인터넷/전화 가입! 2016.01.31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날이 많이 풀렸네용 ㅋ
    주말 잘 보내세용 ㅋㅋㅋ

  2. Kay~ 2016.01.31 1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이곳 저곳 달래가며 하느라 이리도 복잡한가봅니다.
    경우의 수가 많으면 복잡하고 실수도 많은법인데..
    덕분에 20% 할인 자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네요!

  3. 모피우스 2016.01.31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신법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도느로 2016.01.31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폰을 분실해 지금 중고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확정기변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개념의 차이를 확실히 배우고갑니다. ^^

  5. 죽풍 2016.01.31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들렀다 갑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6. 2016.01.31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드래곤포토 2016.01.31 22: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 알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

  8. 생명마루한의원 2016.01.31 2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복한 밤되세요!

  9. 악랄가츠 2016.02.01 0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 요금 할인을 받는 가입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네요! ㄷㄷ

  10. 나구네 2016.02.01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말기 자급제 신청도 약정 계약해서 할인받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할인 받는중에 무상기변(2년약정)으로 폰을 바꾸게 되면 요금할인 못받는 건가요?
    휴대폰단말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런거 잘 모르겠네요

  11. 나구네 2016.02.01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늦은시간에도 불구하고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죄송함을 무릅쓰고 하나만 더 여쭐께요..
    그럼 지원금으로 무상기변을 하게 된거라면 기존에 20%할인 받았던 금액은 모두 반환 해야하는건지요?

  12. 워크뷰 2016.02.01 0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이 정보가 장안의 화재네요^^

  13. 파아란기쁨 2016.02.02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의 차이를 어렴풋하게 알수 있을것 같네요.^^
    근데 기존에 할부 끝난 폰도 20% 할인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가 봐요...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면 20프로 할인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4. 베짱이 2016.03.14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조금 꼼수가 보입니다.
    20%를 받으려면 새로 약정을 해야한다는... ㅠ..ㅠ
    세상에 공짜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