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재정개혁2 성남시의 행자부 4대 거짓말 표현 맞을까? 행자부는 지자체들과 지방재정개혁의 해법찾기 유지해야 성남시가 최근 행자부 4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10개 언론사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얼마나 힘들면 『행자부 4대 거짓말』이라는 다소 과격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민들이 보는 10개 언론사에 광고를 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자부는 이러한 사태에 반박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들과 그동안 지속해 온 수차례의 회의, 간담회 그리고 의견수렴의 과정처럼 소통의 장을 먼저 마련하는 의지를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성남시에서 주장하는 행자부 4대 거짓말이라고 광고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역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 봤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 빠듯한 월급으로 가족을 챙기는 가장의 입장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 2016. 7. 13. 지방재정개혁 누구의 의견이 맞는가? 국민이 공감하는 의견으로 해법을 찾아야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지차체들의 의견을 접해 보니 모두 맞는 말이 더라구요. 각 지차제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 동안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 노력의 결과로 모든 지자체가 특례없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의해 집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장들의 단식투쟁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현재 50만 이상 시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단체수는 31개 지역입니다. 조정 교부굼 총액은 2.6조 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볼까요. 시‧ 군 조정교부금은 뭐예요. 시‧ 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도 조례를 근거로 광역시‧도 내의 시‧군 간 재정형평화 도모를 목적으.. 2016. 6.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