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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11

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스마트시티, 전기차 충전소를 비롯한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듣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과학기술전략회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듣고 왔습니다. 또한 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궁금했던 R&D정책과 이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무척이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가 주제인만큼 자칫하면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최양희장관의 위트 넘치는 대화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뻔한 답변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부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과거 R&D에 대한 점검 미래를 위한 R&D 정책방향을 듣기 전에 과거 R&D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하.. 2016. 8. 27.
단통법 중간 점검!! 단말기유통구조 변화로 스마트폰구매와 통신비절감의 체감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 10월1일 부터 일몰제로 시행 되어 2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의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블로거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로 부터 추진배경과 단통법 주요내용 그리고 그동안의 주요 변화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단통법은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해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단통법의 추진 배경 단통법 이전에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폰테크족이나 좌표(지원금을 스팟으로 많이 주는 대리점의 위치)를 빨리 확인 했던 분들.. 2016. 6. 4.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방법 및 IMEI 확인방법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방법을 아시나요. 미래부가 단통법의 일환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응 할인 확인시스템을 1월5일부터 오픈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하면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구형단말기 또는 약정이 끝난 스마트폰으로 통신사에 가입을 할때는 지원금이 없었죠. 따라서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호갱이 되고 말았죠.ㅋㅋ 그러나 단통법 실시 이후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면서 받는 지원금처럼 단말기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용하는 요금제에 매월 20%씩이나 말이죠. 그런데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아직도 못 받거나 대상폰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 매월 요금할인을 받는 대상자 2014년 10월1일 단말.. 2016. 1. 5.
2016년 통신비 절약 가속화 -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 2016년 통신비 절약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미래부(장관 최양희)과 방통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반가운 발표로 속이 후련합니다. 통신사와 계약전에는 고객이 갑이지만 계약후에는 을이 되죠, 무슨 말일까요. 각종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가 상반기 내로 실시 되거든요. 그동안 각종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해지하고 싶어도 절차도 복잡하고 위약금도 부담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용했었습니다. 미래부가 그동안 단통법으로 아쉬움도 있었지만 통신비 절약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미래부가 통신소비자들을 위해 위약금 부담 감소와 해지절차를 간호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결합상품의 위약금 알마나 줄어드나? 기존에는 결합상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 2016. 1. 3.
2015년 가계통신비 절감은 중저가 단말기 시장과 알뜰폰 확대로 얼마나 줄었을까? 2015년을 돌이켜보면 가계통신비가 확실히 절감되었다는 것을 체감한 한 해 였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통신시장이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고가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고가요금제를 약정으로 이용한다던가 오래 사용하는 것 보다 통신사를 바꾸는게 더욱 유리한 시장이었죠. 우리집은 매달 통신비로 약 22만원정도 지출을 했었답니다. 그렇다고 사용안 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신비절감을 해달라고 했던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데이터중심으로 통신시장이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죠. 가계통신비의 증가 요인은 시장의 분위기나 단통법등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우리집은 아이들의 통신비만해도 연 36만원정도를 절약할 .. 2015. 12. 23.
정부 R&D가 뭘까?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라고 하던데 결과는? 정부 R&D가 뭘까요. R&D는 연구개발이죠. 영어로는 Research & Delelopment 입니다. 정부가 연구와 개발을 한다? 뭘 연구하고 개발을 한다는 말인지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겠지만 막상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지난 6월에 미래부 최양희장관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든요.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R&D 혁신방안』은 대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보다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38개의 핵심과제을 추진하는 정부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중소기업 살리기와는 뭐가 다를까? 어떻게 혁신을 한다는 것인지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 그.. 2015. 12. 11.
단통법 1년!! 단통법 문제를 통계로 확인해보니 많은 부분이 오해였다는 걸 보여줘 단통법 1년!!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단통법 오해를 사실로 받아드리는 편중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종 기사에서 쏟아내는 내용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족이 통신사의 요금제 할인으로 통신요금을 20% 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대리점을 가던 같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 호갱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은 해당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생기기 마련이죠. 그림자를 강조해 이슈를 만들게 아니라 그림자를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통법 이전을 돌이켜 보니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페이백, 위.. 2015. 10. 8.
단말기유통법 지원금상응할인으로 통신비절감!! 단통법 일몰제 기간 중 과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일몰제로 단통법은 27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많은 이해당사자간의 상충되는 의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일부 여론으로 미래부의 정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래부도 단통법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단통법 시행 9개월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남은 27개월동안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지원금 상응할인으로 통신비 절감 우리가족은 단말기유통법 덕분에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도사로부터 지원받지 않아 통신사에게 사용요금별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았기 때.. 2015. 7. 20.
블로그 진흥정책 간담회!! 한국블로거협회와 공정위, 미래부, 문광부, 강기정 의원실과 함께 합니다. 한국블로거협회와 국회 강기정 의원실과 협업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추천, 보증 심사지침이 개정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5일부터 표준문구에서 권고문구로 바뀌어 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로 인해 많은 블로거들이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는 한국블로거협회가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데 힘이 됩니다. 이에 한국블로거협회는 블로그생태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게 바람직한지 많은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이제는 규제보다 진흥이다 바람직한 블로그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이제는 규제보다 진흥이다』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종 SNS에서나 모임에서 블로그 운영에 대한.. 2015. 7. 5.
최양희 미래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사업 간담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듣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사업 간담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듣고 왔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는 창조적 인재양성과 산업전반에 소프트웨어산업을 확대한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상시 궁금했던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 미래부의 수장인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어 나름 준비를 해서 참석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과 산업전반에 확산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문제점과 기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향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도 기대하게 되었어요. ▲ 최양희 미래부장관 미래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교육부터 솔직히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보다는 당장.. 2014. 12. 4.
바람직한 블로그정책을 위한 간담회 - 공정거래위원회,한국블로거협회,국회의원,미래부,인터넷기업협회 바람직한 블로그정책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1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블로거협회,국회의원,미래부,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블로거와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녁 7시에 국회의원이 두분이나 참석해서 이례적이었으며 예정된 종료시간보다 30분이나 추가 될 정도로 간담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정관념도 깰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 그리고 인터넷기업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블로거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덕분입니다. 또한 본 행사를 추진한 한국블로거협회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블로거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보조의자를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늦게라도 참석한 블로거들의 열의로 뜨거운 간담회가 되었.. 201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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