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창업과 일자리 창출 기대되는 이유를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에게 들어볼 수 있었어요. 정부3.0의 기본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입니다. 웹2.0의 개방, 공유, 참여, 협업과 비슷하기도 해서 어느 정도 정부 3.0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이 말하는 정부 3.0은 정부는 2억건이 넘는 막대한 정보를 부처간 공유하고 협력해서 국민에게 개방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였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영과 정부3.0은 국민중심의 트랜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물론 의견을 통합하는 것도 쉽지 않고 통합이 되어도 입장차이로 인해 걸림돌도 많겠지만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의 정부 3.0에 대한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일하는 공무원에게 응원을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오전에도 정부3.0에 대한 강의를 위해 서울시장을 만나고 오는등 바쁜 일정 속에서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말이죠.ㅋㅋ 예전에도 국가브랜드위원장 옆에 앉았었던 적이 있어 공무원을 할 껄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부3.0은 시작되었다.
정부3.0에 대한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미 우리가 정부3.0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교통정보 개방을 통한 개인 맞춤형 버스도착 안내서비스입니다. 현재 27개 지자체에 보급이 되었죠. 정부3.0의 개인 맞춤형 버스도착 안내서비스로 LED, 관련통신사업자등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되었죠. 물론 국민들도정부3.0의 개인 맞춤형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덕분에 편리해졌죠.
맛집, 병원찾기, 대리운전등 다양한 콘덴츠를 제공하는 김기사 어플도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사례입니다. 저도 이용중이랍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버스정보, 기상청 날씨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는 오늘의 출퇴근이라는 무료어플도 있답니다. 이번기회에 한번 설치해 봐야 겠어요.
정부3.0의 개념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정부1.0에서 현재 정부3.0까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국민중심의 정부로의 트랜드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의견을 통합일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 공무원들의 보호본능으로 인해 쉬운 일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통합되어도 부처간 또는 이해당사자간의 입장차이로 공공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각 지자체의 수장들에게 정부3.0에 대해 공유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오늘처럼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기도 하구요.
정부3.0 = 국민중심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정부3.0은 한마디로 국민중심의 정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3.0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변화하려는 노력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의도는 좋아도 막상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면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할겁니다. 그러나 정부3.0을 말하는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결연하였습니다. 정부3.0의 추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면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합니다.
공공정보의 적국공개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식품, 위생, 치안, 가정, 복지, 지역물가와 같이 국민생활에 큰 규모를 미치거나 공공사업과 계약정보등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국민요청이 없어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실적을 위한 사업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공공데이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 지리, 기상등 공공정보개방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처 단계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이미 누적 가입자 400만명의 김기사앱이나 버스도착 알림서비스등등은 이미 사용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을 바로 신고하는 앱도 있답니다. 국민과 소통을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 신고하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부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동석한 우리들에게 정부3.0에 대해 설명하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더라구요. 음식을 담은 접시가 계속 쌓이는데 식사할만 하면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더욱 안타깝기도 했답니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눈높이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다구요.ㅋㅋ 이번에는 정보공유로 또 국민중심의 트랜드로 통해 접근도 하지만 협업을 위한 기반스시템 구축으로 현실성이 높여 기대가 크답니다. 빅데이터 활용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보의 공유에 큰 사업이죠. 빅데이터를 경찰청 범죄예측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답니다.
또한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처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눈여겨 보게 되니다.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지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에게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집배원을 통해 취약게층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위해 우체국과 지차체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대단하죠.
정부3.0에 대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3.0으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거듭나려는 노력 중에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로의 노력은 정부3.0의 결실로 알게 되겠죠. 100%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율과 협업이 필요하겠어요.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 : pcw@korea.kr 02)2007-3100
매년 31만건의 공공정보 공개가 되는 가운데 27개 지자체에 보급된 버스도착 안내서비스등으로 LED업자, 설치업자, 통신업자등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정부 3.0의 안착으로 매년 1억건정도의 공공정보가 공개된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창업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창출될겁니다. 따라서 정부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면서 일하는 정부에게 응원을 보내면 어떨까요. 때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소극적인 공무원이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구요. 오늘따라 가을하늘이 참 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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