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가 뭘까요. R&D는 연구개발이죠. 영어로는 Research & Delelopment 입니다. 정부가 연구와 개발을 한다? 뭘 연구하고 개발을 한다는 말인지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겠지만 막상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지난 6월에 미래부 최양희장관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든요.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R&D 혁신방안』은 대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보다는 중소기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38개의 핵심과제을 추진하는 정부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중소기업 살리기와는 뭐가 다를까? 어떻게 혁신을 한다는 것인지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
그동안 정부R&D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연구 그리고 지원이 많았지만 사각지대와 중복지원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부 최양희장관은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 R&D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정부R&D 혁신방안이 있다고 말했어요.
정부R&D혁신방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민간/산.학.연의 중복해소, 각종 출연연 혁신,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그리고 R&D기획.관리체계 혁신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R&D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혁신을 해나가겠다는 방향성으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R&D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청 등 범부처 차원에서 38개의 구체적인 핵심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정부R&D를 혁신하여 중소기업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R&D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눈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왠만해서는 믿지 않죠. 그렇다면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래부는 정부R&D 혁신방안에 추진동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협업체계는 실장급인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을 팀장으로 하고 팀원은 미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였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 R&D 추진점검단』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보면 민간수탁 실적을 출연금 지원과 연계하여 출연연이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민간수탁비중을 7% 증가한 21% 수준으로 늘려 출연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장비 그리고 노하우를 더 많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술에 대한 투자비용 감소와 우수한 기술을 보다 쉽게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죠.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도입할 예정인데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독일의 대표적인 출연연구기관이며 유럽최대 응용과학기술 연구기관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정부출연금 1/3과 민간, 공공수탁 연구를 통한 재원조달 2/3를 매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과제를 일정비율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출연금이 삭감되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사업 필요성 여부에 따라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제도'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 성격상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관계법령도 정비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부 R&D혁신방안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에는 논문이나 특허수를 통한 정량 평가로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젠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성과평가를 통해 더 많은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동료평가와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배제하는 상피제도를 완화하는 것도 전문성을 보장받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유착여부에 관한 관리감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R&D 혁신방안을 위해 정부가 R&D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으니 믿어도 되겠죠.
분명한 방향성와 결과
과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한 『정부 R&D 혁신 방안』과는 확연한 차이와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발성 정책과 이슈 중심으로 단편화된 지원으로 연속성이 없었던 과거와는 분명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을 통한 정부R&D의 큰 틀을 바꾸고 범부처 차원에서 R&D의 전과정과 R&D 수행주체들에게 향후 50년을 내다보게 하는 방향성을 갖게 했습니다.
실적위주의 정부R&D가 아닌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연구시스템 구축,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 산업화 촉진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주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여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조치완료하기로 했던 정부 R&D혁신방안의 주요 성과을 아래 동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 R&D투자를 통한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보니 든든합니다.
[관련글]
단통법 1년!! 단통법 문제를 통계로 확인해보니 많은 부분이 오해였다는 걸 보여줘
최양희 미래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사업 간담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듣다.
서울시 일자리 대장정 수제화1번지 성수동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