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자치부의 5가지 약속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알아두면 편리한 정부 정책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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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자치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넘치는 지역사회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정책을 위주로 정리해 보니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3.0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의 일상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까요. 정부 정책이라면 믿고 거르는 분도 많은데요. 과거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구현을 위한 업무계획에서 약속한 5가지 정책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편리 서비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

첫 번째는 정부3.0 실현을 통해 서비스 정부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요즘에는 이사철이 따로 없는데요. 한번 이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각종 주소를 변경하는게 제일 큰 일 중에 하나였어요. 가끔 우편물이 전에 살던 집으로 올 때가 있어 힘들었거든요. 올해 부터는 전입신고 한번만 하면 각종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이사편리 서비스가 시행되어 어느 정도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불편한 일이 있어도 민원을 넣는 절차가 귀찮아서 참고 살게 되는데요. 이제는 개인 스마트폰에서 챗봇을 통해 민원상담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우선 시험안내, 차량등록, 여권 분야 등 정형화된 서비스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 정말 달라지고 있는 게 실감납니다.

그 밖에 다문화이주민센터 한 곳에서 대문화가정과 외국인 지원서비스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전입과 입학시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지속하고 올해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가상현실 등 3대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니 IT강국의 면모를 더욱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행정자치부png

주민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방자치 믿어도 되나?

교통이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지역별 인구 편차가 심해지고 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재투자가 줄게 되어 결국은 지역사회의 불균형으로 국민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신(新) 발전방향을 마련한다고 해서 서울 경기지역 보다는 지방에 사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이 성공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되는 인공지능 전자정부

전자정부와 인공지능의 관계가 멀게 느껴졌는데요. 행정자치부가 드디어 인공지능 전자정부 기반 구축을 시작한다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전 지능형 전자정부 『10대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4차산업을 대비한 정부의 발빠른 대응인데요. 행자부는 인공지능, 딥러닝, 데이터 맵 등 신기술로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국민 서비스가 가능해 집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정보를 공개해 왔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정부 다시말해 One-Government를 구현하게 됩니다.

먼저 280여종의 행정서비스가 정부대표포털로 통합 연계 된다고 하니 정부의 각 부처별 홈페이지마다 다른 회원ID와 인증방식부터 하나로 통합되는 편리한 정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느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사비어 안전도 강화하게 됩니다.

정부조직의 다이어트로 효율적 관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게 되는데 올해 무려 1만개 이상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텐데요. 주로 치안, 안전, 교육, 복지 그리고 국가 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선택제 직위가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가 되어 정부 부처의 인력 증원시 일정 비율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여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한다는 복안이 있어 안심이 됩니다. 또한 독점위탁을 금지, 일몰제 도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고 아니 결과를 지켜 봐야겠습니다.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지방재정 체계 확립을 위해 페이고(pay-go)원칙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Rainy Day Fund)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지방재정 화충 및 납세편의 향상,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거버넌스 구축 및 성장동력 확보을 위해 도입과 구축의 원년이 된다고 하니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재대로 하는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