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기업과 개인을 통해 대량유출되면서 입게 되는 각종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증명인 동시에 각종 금융거래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이유 중에는 필요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안정행정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온 기업과 단체에 제동을 걸고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에도 확실한 법령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및 법정주의를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인정보는 무엇일까?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총하여 말합니다. 주민번호, 성명 그리고 영상정보처럼 직관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정보인 주민번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주민번호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번호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주민번호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와 성별만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할때 부여받습니다.
생년월일의 경우 생년월일의 체계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년월일은 쉼터아기관리기관,홀트 아동복지회, 외국인등에서 자체순번을 정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① : 내국인 성별(1900년대생 남자1 여자2, 2000대생 남자3 여자4)
외국인 성별(1900년대생 남자5 여자6, 2000대생 남자7 여자8)
② : 내국인 4자리는 출생지역 조합번호
외국인 4자리는 등록기관 일련번호
③ : 내국인 출생지역 출생신고 일련번호
외국인 순수외국인(9), 재외국민(8), 외국국적동포(7)
④ : 주민번호 오류검증번호
주민번호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주민번호는 신분확인의 목적이외에 IT산업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금융거래등에 이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된 주민번호는 마케팅자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는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서는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보니 주민번호의 고유기능인 신분확인의 기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스팸문자등의 범죄로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간의 관계에서 각종 금융을 포함한 사기에 이용되어 주민번호로 인한 개인적인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를 가져오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거래로 인해 피해는 더욱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는 8월7일부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룰 수집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게 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의 내용을 보면 근거가 분명하거나 급박한 재해, 재단, 상황에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이내인 2016년 8월6일까지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가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접슨 권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8월7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법령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위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례가 있다면 신고대상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적어 8월6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 2014.7.7 ~ 2014.8.6
당첨자발표 : 2014.08,14
사은품 : 모바일 상품권 10,000원권
사은품전달 : 추첨 후 핸드폰으로 전송
신고대상은 웹사이트, 공공기관, 사업자,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웹사이트명과 URL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명칭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의 전화번호, 신고내용을 기재하시고 증빙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사은품 추천시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하니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신고자는 상품을 수령받기 위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장난으로 신고하시면 곤란하겠죠. 다시한번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례가 확실히 맞다면 하단의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은 무단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처벌하기 위한 행사는 아닙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다면 2016년8월6일까지 파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8월7일부터는 법령근거없이 수집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소중한 주민번호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안심하면 안되겠죠. 우리 스스로도 주민번호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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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안정행정부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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