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일부 언론이 팩트를 무시해 혼란을 부추키고 있어 역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모두 진실이 아닐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쏟아 낸 누리과정 예산 집행 관련 기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철학 부재의 시대의 단상을 보여 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SNS와 1인 미디어의 발달로 이젠 예전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이 사실을 알고 있고 국민이 발로 뛰며 소식을 전하는 가장 빠른 소식통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왠만하면 이런 류의 글은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이들 보기 부끄러워 몇 자 적어 봅니다.
누리과정은 무엇인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3세에서 5세를 키우고 있는 약 65만명의 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때 부담을 줄여 주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죠. 사실 아이들을 키울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교육비입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예산은 어떻게 집행 되는가?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 22조 제1항 제1호의 영유아 무상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다른 보통교부금으로 한다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배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집행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시만해도 총 3,807억원이나 되니 말이죠.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나?
서울시가 201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지난 12월22일 27조 5천 37악원의 예산을 통과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3,807억원(누리과정 보육료 2,88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919억원)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는 삭감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주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입니다.
▲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확정 보도자료 ▼ 일부 언론사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 삭감 보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을 조회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도 일부언론의 기사들을 보세요. 어이가 없을 겁니다.
일부 언론의 잘못 된 기사 이해할 수 없어
사실을 전달해야 할 임무는 언론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고 진실과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확인을 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최소한 제가 확인한 서울시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확정된 것 것이 맞고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자체에 배부하지 않고 있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랗게 전달하면 되는 것을 왜 호도했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잘못된 기사를 캡쳐하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네이버와 다음에서 『서울시 누리과정 삭감』을 조회해 보세요. 어의가 없는 기사들이 아직도 조회가 되고 있으니 말이죠.
중앙정부와 서울시 및 지자체 머리를 맞대야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최소한 65만명의 국민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것 처럼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도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 출처 :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그동안 누리과정을 정부의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부담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국가살림을 맞는 중앙정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을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관련글]
정부 R&D가 뭘까?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라고 하던데 결과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