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이후 변화와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문제로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2014년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실시되었습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덕분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게 되어 안심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 전에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주민번호가 과연 제대로 파기가 되었는지는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등록번호의 처리


2013년 8월6일 이전 = 개별 동의로 사용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정보주체에세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2014년 8월7일 부터 = 원칙적 사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써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다시보는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사례


대한병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최근까지 주요 개인정보유출 사고량은 약 203,320,000명이며 이는 2014년1월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156,168명의 약 4배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유출이 한 곳으로만 된게 아님을 말해줍니다. 2011년 개인정보유출이 되었던 모 기업의 경우 3,500만명 개인정보피해로 인한 판결액이 개인당 20만원으로 총 7조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을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상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이후 변화와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 이후 쇼핑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H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주민번호로 개인식별을 하지 않고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범용 공인인증서 인증등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했던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안내 매일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로 바뀐 긍정적인 변화는 반가운 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안전해지고 편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나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2000만명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콜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계속 가능하게 처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의 진료예약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번호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예약센터에서 진료예약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는 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는 관련법령이 없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있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네병원을 이용하는 원격진료시범 서비스가 진행되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렵다면 시행을 중단해야 하겠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 9월2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안전행정부 개인정보과 김진욱사무관, 보건복지부 박미라 사무관도 참여했습니다. 2015년 2월6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유예받은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거래등 불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로 개인정보에 대한 소중함과 각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범용공인인증서등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 중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합되는 부분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과 개인정보처리자들의 대안과 개선을 기대합니다.


노턴 인터넷 시큐리티 90일판 후기 - 악성코드,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추천 및 연장 이유

후후 chapter2 보이스피싱, 스팸 막는 무료앱!! 얼마나 지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나?

제8회 국제 사이버 시큐리티 컨퍼런스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기업정보 보안을 꿈꾸다

728x90
반응형
Posted by 사용자 핑구야 날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톡톡 정보 2014.10.14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공용정보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ㅠㅠ

  3. 티통 2014.10.14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쌀쌀한 아침저녁.. 감기조심하세요~~~~

  4. 파아란기쁨 2014.10.14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요즘에는 주민번호 물어 보지 않아서 편하긴 하더라구요...
    근데 의료계에서는 정말 문제가 되긴 하겠네요...

  5. 다소미아 2014.10.14 1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보다 나은 개선을 요합니다..
    개인정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호받아야겠지요..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6. 가나다라마ma 2014.10.14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더 강경해지고 정부의 대책도 강력해야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기업들에 대한 조치도 강해지면 좀 더 신경 쓸텐데 말이예요.

  7. 초원길 2014.10.14 1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정보가 이미 다 털렸다고 봐야할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더욱 심해지고

  8. 멜옹이 2014.10.14 11: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주민등록번호 없어버렸으면 좋겠네요

  9. 레드불로거 2014.10.14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심각하네요..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10. 최고이삼 2014.10.14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정말 심각한데...
    잘짚어 주셨네요.
    블로그 잘보고 갑니다.

  11. 드자이너김군 2014.10.14 13: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 유출문제 정말 심각하죠. 자신의 정보는 자기가 방어하는 지혜도 필요한것 같아요.

  12. 워크뷰 2014.10.14 1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유출 정말 심각하네요1

  13. 영도나그네 2014.10.14 15: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로 시행되어도 정보 유출이 아직도 심각한것 같더군요..
    더욱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도 병행해야 할것 같구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4. Ustyle9 2014.10.14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방안이 더 모색되어야 할 것 같아요~~

  15. 명태랑 짜오기 2014.10.14 1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는 지나침이 없지요
    잘읽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16. 건강정보 2014.10.14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뀐게 당연한것인지만 근데 가끔 불편할때가 있어요..ㅠㅠ

  17. sky@maker.so 2014.10.15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있으나 없으나 사고난 후 대응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긴 마찬가지더군요.

  18. 아쿠나 2014.10.15 0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앞으로는 신상털리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ㅎㅎ 될지는 모르겠지만요..ㅎ

  19. 드래곤포토 2014.10.15 0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알고 갑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상쾌한 하루되세요 ^^

  20. 눈깔 사탕 2014.10.15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이트랑 옥션에서 신상 털린게 생각나네요 ㅠㅠ

  21. 나마에 2014.11.06 2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의
    ~~~ 제외 하고는 주민번호 처리할 수 있음.

    --> 처리할 수 없음

    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