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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3일 12시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정부 R&D 혁신 방안』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대변인 및 IT블로거 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IT블로거들에게 『정부 R&D 혁신 방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자유로운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IT블로거들은 『정부 R&D 혁신 방안』의 핵심개혁과제를 온라인을 통해 알려 나가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5월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는 『정부 R&D 혁신 방안』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세부실행계획 추진의 핵심은 신속하게 현장에 정착되어 뿌리를 내리도록 블로거들의 적극적인 확산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IT블로거들은 사전에 배포한 『정부 R&D 혁신 방안』에 대한 자료를 통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 내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참석한 과학기술정책국장, 대변인을 긴장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R&D 혁신 방안』을 수립하면서 현장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였느냐는 질문에 『정부 R&D 혁신 방안』의 수행주체인 연구자, 활용주체인 산업체 그리고 지원주체인 정부 및 관리기관들과 2014년에 3회에 걸쳐 토론회를 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정부 R&D 혁신 방안』은 현장에서도 쉽게 알 수 없고 더구나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짧은 시간이지만 연신 부드러운 미소로 차분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부 R&D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민간/산.학.연 중복해소, 출연연 혁신,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R&D기획.관리체계 혁신, 정부 R&D컨트롤 타워 기능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개발(R&D)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R&D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등 범부처 차원에서 38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민간/산.학.연 중복해소와 R&D기획.관리체계 혁신은 국민들이 바라던 바이며 『정부 R&D 혁신 방안』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정책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IT블로거들이 궁금했던 부분은 『정부 R&D 혁신 방안』의 효과와 추진체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한 연구 성과가 국가 경제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여 우리나라 경제체질이 강화되며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R&D 혁신 방안』의 추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실장급)을 팀장으로 하고 팀원은 미래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합니다. 먼저 지난 2015년 5월29일 Kick-off회의를 가졌으며, 향후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구성합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 R&D 추진점검단』을 통해 현장 적용을 위한 점검을 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R&D 혁신 방안』은 대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보다 중소기업의 지원을 늘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먼저 민간수탁 실적을 출연금 지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출연연이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현재 14%에서 21% 수준으로 기관의 민간수탁비중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출연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장비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R&D사업에 따라서는 기존 사업에서 예산절감을 통한 재원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관계법령에 반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제도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는 과거 논문이나 특허수를 통한 평가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성과평가를 하며 동료평가와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배제하는 상피제도를 완화한다고 하여 참석한 IT블로거들은 과거와는 다른 정책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 출신 IT블로거는 연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 R&D 혁신 방안』에서도 기획과 관리체계의 혁신등은 있지만 연구인력들에 대한 혁신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정부 R&D 혁신 방안』이 과거 대책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슈 중심으로 단편화된 지원이 아닌 향후 50년을 내다보며 범부처 차원에서 R&D의 전과정과 R&D 수행주체를 대상으로 정부 R&D의 큰 틀을 바꾸는데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수요자중심의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 산업화 촉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많은 기대를 하게 하였습니다.

 

『정부 R&D 혁신 방안』의 가시적인 성과와 조기창출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행정조치과제와 관계법령개정이 필요한 입법조치를 올해까지 조치완료하며 부처간 협업. 국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그리고 발표된 정책의 현장착근 및 국민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IT블로거의 『정부 R&D 혁신 방안』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간담회였습니다. 먼저 38개 추진과제를 모두 금년 말까지 조치완료하며 속도감있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정부 R&D 혁신 방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보다 확실한 지원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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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핑구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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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태랑 짜오기 2015.06.26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시간을 가지셨네요^^

  3. 거산가구 2015.06.26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바뀌었으면 ㅈ호겠는데

    형식적인 흉내내기로만 그치지 않았으면하네요

  4. misoyou 2015.06.26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정말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보고갑니다

  5. 방송/인터넷/전화 가입! 2015.06.26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포스팅을 하시는지.. 대단하세용~

  6. 탁코디 2015.06.26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제대로 바뀌면 좋겠어요

  7. 딸기향기 2015.06.26 1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내건 정책들이 제대로 잘 시행되길 바라네요

  8. 밀해 2015.06.26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책이 꾸준하면 좋겠네요.
    잘보고갑니다.

  9. 『방쌤』 2015.06.26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고한 의지가 전해지는 분위기라고 하시니,,,
    부디 실질적인 도움들이 전해질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10. 하늘마법사 2015.06.26 1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간담회가 있었군요~
    글 잘 읽고 갑니다~

  11. 드래곤포토 2015.06.26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시간이 되었겠네요
    즐거운 금요일되세요 ^^

  12. 행복생활 2015.06.26 12: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간담회였네요 ^^ 잘 알아 갑니다~

  13. 광주랑 2015.06.26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두의 바람대로 좋은 정책이 모든 시민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14. 프리뷰 2015.06.26 15: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담회소식 잘보고 가네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5. 신기한별 2015.06.26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파워블로거분들이 참석하셨군용..

  16. 리브Oh 2015.06.26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앙~ 핑구님 요런 간담회도 가시고
    전문 블로거라 남다르시네요.
    덕분에 좋은 정보도 전해 듣고요^^

  17. 악랄가츠 2015.06.26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욱 신경써서 지원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자! ㅋㅋㅋ

  18. 도느로 2015.06.26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획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제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불금되세요 ^^

  19. 비단털쥐 2015.06.26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정말 좋은 자리에 계셨군요~! 저도 언제 저런 곳에 갈지 궁금해지네요~

  20. 티나짱 2015.06.26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다르군요 이런곳도 참석하시구..

  21. 파아란기쁨 2015.06.29 1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 r&d혁신 방안에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