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일몰제로 단통법은 27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많은 이해당사자간의 상충되는 의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일부 여론으로 미래부의 정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래부도 단통법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단통법 시행 9개월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남은 27개월동안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지원금 상응할인으로 통신비 절감


우리가족은 단말기유통법 덕분에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도사로부터 지원받지 않아 통신사에게 사용요금별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았기 때문이죠. 단통법이 시행되기전에는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제 약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뿐이었거든요.



최신스마트폰이 출시되면 통신사별로 지원금이 달라서 구매하고 나면 억울해 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40여만원을 주고 2G폰을 구매했는데 몇일 후에 공짜폰으로 풀려 복장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젠 단통법으로 통신사별로 지원금이 같아져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중고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중고폰을 구매하면 위약금이나 약정이 없고 단통법의 지원금상응할인으로 통신요금의 20%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때문입니다.



단통법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단통법으로 가격경쟁을 통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은 품질경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통법으로 애플을 선택한 사용자들이 많은 것은 이러한 변화를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중고폰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해 중저가의 스마트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는게 필요합니다. 샤오미 제품을 열광하는 이유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죠.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좋고 여기에 디자인까지 좋으니 말이죠.




남은 기간동안 단통법의 과제


단통법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27개월입니다. 단통법이 순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스마트폰 할인폭을 제한함으로써 시장경제에 개입했다는 의견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단통법이 국내업체보다는 외국업체에게 득이 되어 버리는 오해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장개입을 했으니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제조업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스마트폰 제조사는 스마트폰만 판매해야 합니다.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만 고가의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 통신사들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보다 빨리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꼼수가 보이는 일부 데이터요금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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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핑구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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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anSik's 2015.07.20 1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이야기 잘 보구 갈게요~

  2. 세이렌. 2015.07.20 1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손해니까요

  3. 강냉이. 2015.07.20 14: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정보를 아는 만큼 손해를 안보는것같아요 !

  4. 도느로 2015.07.20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 리브Oh 2015.07.20 18: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유 경쟁이 이뤄짐 좋을거 같아요.
    지금은 핸드폰 하나 새로 개통하는게 부담되더라구요.

  6. Deborah 2015.07.21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것이 또 생겼군요. 좋은쪽으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소비자 만족오는 그런 거래면 더 좋겠지요.

  7. 원당컴퓨터학원 2015.07.21 0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통법이 3년 일몰제 이었군요... 이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단통법이 잘 정착이 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폰이 고장나지도 않아도 노예계약 끝나면 바꾸고는 했는데... 단통법 때문에 폰도 오래 쓰고... 노예계약도 해지되어 엄청 맘 편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