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행자부 4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10개 언론사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얼마나 힘들면 『행자부 4대 거짓말』이라는 다소 과격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민들이 보는 10개 언론사에 광고를 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자부는 이러한 사태에 반박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들과 그동안 지속해 온 수차례의 회의, 간담회 그리고 의견수렴의 과정처럼 소통의 장을 먼저 마련하는 의지를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성남시에서 주장하는 행자부 4대 거짓말이라고 광고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역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 봤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
빠듯한 월급으로 가족을 챙기는 가장의 입장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것은 가족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한정된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어가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 있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멋도 부리고 싶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정을 부릴때는 화가 난다기 보다는 서글퍼지는 현실에 한숨만 늘게 됩니다. 부모 마음이야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아끼거나 줄이거나 많이 벌어야 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도 공감하는 듯 하지만 그때 뿐입니다. 결국은 아끼는 것은 부모의 몫이 되어 버리죠. 다행인것은 알바를 통해 본인의 용돈은 충당하고 있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조금씩 제 몫을 하고 견뎌주고 있고 서로 많은 대화는 못해도 츹퇴근시 인사를 해주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자부와 성남시의 의견 충돌을 보면서 가장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식상할 지 모르지만 어릴때 읽었던 『해와 바람』 이라는 동화책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었다는 교훈이 생각납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몰라도 성남시의 행자부 4대 거짓말이라는 지면 광고를 통해 대처하는 것 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욱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행자부가 성남시의 주장대로 4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남시장이 단식농성을 할 때 행자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화창구을 열고 기회를 만들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이 없어 도로를 정비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동네에 살다보니 성남시가 부럽기만 합니다.. 성남시로 이사가고 싶지만 생활여건도 그렇고 아파트 가격이 넘사벽이라~~ ㅋㅋ
성남시의 행자부 4대 거짓말 對 행자부 답변
성남시가 말하는 행자부 4대 거짓말이라고 표현한 광고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답변도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1. 지방재정 개편은 격차해소 아닌 역차별 확대입니다.(6개시는 1인당 17만원 더 내고 28만원 덜 받습니다.)
행자부 : 재정여건이 양호한 자치단체에는 교부되지 않은 이러한 재원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
- 이것은 성남 등 불교부단체의 자체세원이 양호한 결과이며
- 반면 고속도로, KTX, GTX 등 국가 직접.보조사업을 고려하는 경우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박고 있는 것임.
* 세금을 1인당 17만원 더 낸다는 것은 성남시 등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재산부과액 등이 높기 때문임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는 단순히 인구만으로 단편 비교할 수 없으며 행정환경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
- 6개 불교부단체 주민 1인당 평균 예산액은 181만원으로 인근 인구 50만 이상 도시 평균 134만원보다 47만원 많음.
* 예산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비, 도비 등을 포함
2. 6개 시가 교부금을 덜 받습니다.
행자부 : 지방교부세 및 시.군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재원으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가 재원을 덜 지원받는 것은 제도 본래의 추지로 당연간 결과임
* 강남구의 경우 교부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조정교부금도 받지 않음
3. 6개 시는 90% 우선 특례배분이 아니라, 45%만 받고 있고 이제 75%를 뺏겠답니다.
행자부 : 국세는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경기도세는 경기도민, 성남시세는 성남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세를 성남시만이 냈다고 해서 성남시민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
도세는 본래 도가 전액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내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시군에 나누어주는 장치가 조정교부금이며, 불교부단체는 재원조성액의 90%를 받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임.
4. 성남시 쓰고 남는 돈이 연 7천4백억원이 아니며, 이중 5,923억원은 매년 유지해야만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행자부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해당 지역의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임
지방재정개혁으로 알게 된 사실
지방재정개혁에 대해 논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우리 지역이 이익이냐 아니야에 더 관심이 많아요. 너무 속물이라고 탓하지는 말아주세요. 지방재정이 좋아 우리 가족이 더 좋은 여건에서 살게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니까요. 성남시 덕분에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열이 받더라구요.
전국의 배부기준은 필요없구요. 경기도만 보면 정부가 지자체에 배부하는 2.6조의 조정교부금을 보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남시장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시장한테 말이죠.
행자부의 2016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결과적으로 특례적용 없음(B) 란을 보니 그래도 차액이 +인 지자체도 있군요. 우리 동네는 여전히 어렵네요. 만약 성남시의 의견대로 특례적용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지역 격차가 더 심해진 상태로 유지가 되겠군요. 방법이 없을까?
성남시의 입장과 행자부의 답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에는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나요.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맞을 수도 있는 의견입니다. 한 쪽의 이야기만 듣는 것 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고 판단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가 더 좋아져서 성남시에서 받던 조정교부금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해외견학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투명경영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야 지자체들의 격차가 더 빨리 좁혀지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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