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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는 JUSTICE인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마이클 샌델의『정의란 무엇인가』를 여름내내 읽었습니다. 출퇴근시에 버스를 이용하다보니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지난주에나 되서야 마지막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정의란 무엇인가』를 읽는동안 스스로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라고 믿어왔던 많은 이론이나 실상들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온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던지게 하여 은근히 땡기더라구요.
| 허리케인으로 폭리를 취한다고 |
2004년 여름,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면서 22명의 목숨을 잃고 100억 달러에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폭리에 대한 논쟁이 불이 붙었는데 처음에는 이건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지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상인들이 애초 구매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함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용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책에서는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얼음주머니를 평상시에는 2달러에 판매했었는데 찰리가 지나가 이후로 5배가 비싼 10달러에 파는 주유소가 생겼답니다. 평상시에 40달러였던 호텔의 하루 숙박비가 160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주민들은 상인들의 폭리를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 USA투데이는 약탈자라고 |
이러한 폭리에 USA투데이는 폭풍뒤에 찾아온 약탈자라고 머리기사를 실으며 주민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플로리다에서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어는데 무려 200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숙박업소는 벌금을 물고 투숙객에게 숙박료를 돌려주었답니다.
| 경제학자들의 다른 시선 |
가격폭리에 분노하는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의견을 내었는데 공정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기본 가치에 합당한 가격을 공정가격이라고 하는데 시장경제시대에서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됨으로 공정가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주민들은 얼음주머니을 2달러에 구매해서 사용해왔고 호텔에 투숙할때는 40달러을 지불했던 익숙한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기때문에 가격폭리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 익숙해진 가격은 도덕적인 가격 |
플로리다 주민들이 평상시에 익숙해진 가격은 도덕적으로 신성한 것이 아니라 허리케인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공정가격을 운운해서는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가격폭등으로 인해 허리케인으로 힘들어진 플로리다 주민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은 분명한 일일겁니다. 그런 그런 감정에 의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않되며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과연 중세 철학자들의 물건의 본래가치에 부여하는 공정가격이란 명분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 옳은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밖에 다양한 예를 객관성을 유지하며 읽어 내려가다보니 참 흥미롭더라구요. 정의에 대해 그동안 도덕적인 사고방식이나 내려온 풍습 사회적 규범등으로 당연시 생각해던 많은 부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단지 중간에서 부터인가 칸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소화하기 어려워 헉헉대면 읽었습니다.
| 여러분은 무엇이 정의하고 생각하나요? |
철로위에서 100Km로 달리는 철로위의 전차의 기관사라고 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인부들이 앞에 보입니다. 이때 비상 철로가 보이는데 그곳에 한명의 인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인부들을 구하기 위해 비상철로 위에 한면의 인부를 죽이는게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구경꾼입니다. 철로위에 다섯명의 인부를 구하기 위해서 전차가 진입하기 전에 당신 옆에서 구경하던 덩치 큰 행인을 밀어 전차가 오는 철로위로 넘어뜨린다면 다섯명의 행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덩치큰 행인을 철로 위로 밀어 다섯명의 인부를 살리는 당신의 행동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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