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내는 규제장벽, 빛나는 지역경제』라는 주제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가 지난 11월13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에 대한 지차제들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상이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지자체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써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은 규제들로 힘들때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다행히 정부에서 각종 범국가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각 지역의 규제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하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 올랐습니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는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전행사에서는 지방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책관과 감사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부시장의 지자체 임의규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실적인 규제개혁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본 행사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참석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역내 22,280여건의 규제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경기도도 발맞추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는 3개의 세션으로 현장맞춤형 지방규제 애로 해소,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수례, 기업투자를 위한 중앙부처 규제개선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는 중앙부처의 국장과 경기도의 각 단체장을 비롯해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 참석한 경기개발연구원은 흑연 가공부산물 재활용 및 판매허용과 기존 공장증설을 위한 요도지역 변경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카본가루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관심이 많았어요. 가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민원대처에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이 감사등을 우려하여 인가와 허가등을 지연하는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공무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전국 확대도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을 이용한 농촌체험시설 허용, 불합리한 접도구역 지정 해제, 둘이상의 용도지역 내 공장증설 허용등을 제기한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의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탁상행정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시 군 부단체장 규제개혁추진단장들과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경기도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민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실시이후 변화와 문제점은 없는가? 개인정보 거래등 불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

안전행정부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실시간 무료개방 25종으로 인한 기대와 우려는?

공공행정분야 국제행사 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 및 시상식의 한국개최로 위상 드높아

Posted by 사용자 핑구야 날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방송/인터넷/전화 가입! 2014.11.23 17: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시기바래요~~ ^^

  2. 도느로 2014.11.23 1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정책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3. 미소바이러스 2014.11.23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바랍니다
    잘보고갑니다

  4. 보보 2014.11.23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 경제활성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5. sky@maker.so 2014.11.24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론회나 공청회나 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같아 기대를 접은지는 참 오래 되었습니다.

  6. 악랄가츠 2014.11.24 0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해에는 좀 더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길 희망해 봅니다!
    올해는 정말 역대 최악이었던 거 같아요! ㄷㄷㄷ

  7. 뉴론7 2014.11.24 0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도 안좋은데 내년에도 더 하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