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성실납세 캠페인 송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국세청도 국민들과 많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세청이라는 말만 들어도 움츠러 들게 되잖아요..ㅋㅋ 그래서 국세청 성실납세송 공모전이 더욱 생소 했었어요. 국세청 성실납세송 공모전은 어떤 이유로 개최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국세청이 개청한 지 50년이 되었더라구요. 오호~~ 이제야 연결이 되는군요. 세금납부를 딱딱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 보다는 캠페인송을 국민과 함께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성실납세 문화도 만들고 더불어 국세청 개청 50주년도 축하하게 되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사례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실납세를 하고 있지만 가끔 뉴스를 통해서 고액체납과 상습체납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놀라게 됩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상습체납자와 고액체납자들로 부터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태도를 보면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먼저 2가지 사례를 골라 봤습니다.



체납자 ○○○는 모텔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모텔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일과 같은 날, 보유하던 아파트를 시아주버니 △△△에게 매각하여 양도소득세 체납 680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



체납자 ○○○는 서울 강남 소재 고층빌딩을 105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 체납자 ○○○는 양도대금 중 77억원을 배우자 △△△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추가로 20억원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함



성실납세의 문화를 만들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위장이혼, 체납자의 친인척과 지인의 이유 없는 재산 증가등등 꼼수를 발견해서 체납자의 재산임이 밝혀지면 전액 몰수 및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실납세 캠페인 송 창작노래 콘테스트처럼 세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성실납세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구요. 작년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작노래 공모전이 있었어요.



성실납세 캠페인 송 창착노래 콘테스트에 참여하자


먼저 국세청 성실납세송 공모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응모시 주의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응모작품은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에 한함

- 응모작품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음원 등은 그 이용에 법적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함

- 제출한 작품 규격이 공고내용과 다를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응모 분야


* 창작노래 : 『성실납세 캠페인 송』

  - 방송, 음반을 통해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 노래

  - 쉽게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밝은 가사와 멜로디 사용


2. 응모 자격 : 창작노래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


3. 공모 주제

 *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

  - 일상생활에서 세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역할

  - 경제적 취약계층을 뒷받침하는 복지세정 

    (예:근로·자녀장려세제, 국선대리인 제도, 영세납세자 지원단 등)


4. 작품 형태 및 규격 

 * 동요을 포함한 모든 장르, 음원사양 mp3파일(320kbps음질)

 * 가사가 쓰인 악보 또는 악보 캡처 파일(jpg)

 * 개인 또는 공동제작(반드시 팀명 표시) 가능

 * 공동제작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은 팀으로 시상

   (응모작품 접수 시 출품자가 대표로 시상 및 상금 수령, 상금 배분 등은 공동 제작자간의 문제로 주최기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이 없습니다.)


5. 응모방법

 * 제출처 : 응모신청서 및 작품을 이메일(nts50@nts.go.kr)로 제출

 * 문의처 : 이메일(nts50@nts.go.kr)을 통해 개별 문의

 * 제출 방법 :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압축(zip파일)하여 제출

  - 신청서, 작품(악보, 녹음한 mp3 파일), 압축 파일명 : ‘성명_작품명’으로 기재(용량 20MB이하)

 

6. 응모기간 : 2016.6.20.(월) ∼ 2016.7.31.(일)


7.. 입상자 발표 : 2016년 9월 초


8. 시상내용


9.  기타 사항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수상작품의 경우 국세청의 세정홍보사업 및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등에 활용됩니다.

 * 필요시 응모자의 명예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인원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공모전 출품작과 유사한 작품은 입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됩니다.

 * 수상작 선정 후에 모방, 차용, 표절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 됩니다. (입상작의 저작권 등의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부담한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성실납세 캠페인 송 공모전 제출기한까지 보름 정도 남았는요. 성실납세의 문화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겠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부 체납자들에게 성실납세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공모전에 참여하면 어떨까요. 참고로 2015년도 창작노래 공모전 금상을 수상한 작품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다른 노래 듣기)



[관련글]

성남시의 행자부 4대 거짓말 표현 맞을까? 행자부는 지자체들과 지방재정개혁의 해법찾기 유지해야

저소득계층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단통법 중간 점검!! 단말기유통구조 변화로 스마트폰구매와 통신비절감의 체감은?

Posted by 사용자 핑구야 날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SoulSky 2016.07.16 07: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품이 높네요? 휘유 음악 할 줄 알면 참여하고 싶네요 ㅎ

  2. 콜미 2016.07.16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금이 500백만원이네요~~ 와우

  3. 인생이란 즐거운 롤러코스터 2016.07.16 1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악 잘하는 분들 도전해볼만 하네요~

  4. GeniusJW 2016.07.16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음악도 못하고,ㅠㅠ

  5. 파아란기쁨 2016.07.18 13: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실 납세 중요한 의무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