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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한 블로거 정책세미나 후기 - 창조경제시대 블로거의 역할과 발전 방향

by 핑구야 날자 201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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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한 블로거 정책세미나 후기입니다. 지난 5월7일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창조경제시대, 블로거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김무성의원, 박인숙의원, 전하진의원님의 주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블로거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블로거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가 없어 늘 아쉬웠습니다. 명섭이님과 즐루님 그 밖에 많은 블로거들이 의견을 같이 해 오랜시간을 준비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특히 블로로거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정책세미나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발제는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권헌영 부교수가 맡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한 블로거 정책세미나의 총 참여 인원은 약 80여명입니다. 국회의원은 김무성의원을 비롯 무려 26명이 침석을 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좌관 10명, 블로그산업협회 회장등 각 기업에서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블로거는 60여명이 신청을 했으며 실제 참석은 약 40여명이었습니다.




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블로거 자체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블로거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해 블로거를 위한 지원, 블로거들의 지위보장과 창작자로서의 정당한 댓가등 모든 현안을 도출해내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반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협회 설립이 중요합니다.



김무성의원, 박인숙의원, 전하진의원등이 공동 주최자로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블로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중간에 자리를 비우는 의원도 있어 아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면서 블로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한 블로거 정책세미나에서 권헌영 교수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발제한 의견이 정부, 기업 그리고 의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 내었습니다,



블로거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에게 블로거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하여 블로거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블로거들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아쉬움도 있지만 블로그의 활성화가 인터넷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였습니다. 



블로거들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한 표현자의 지위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창작자의 지위는 향후 가야할 방향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한국 블로거협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권헌영 부교수,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한지훈 블로거(늑돌이, IT 칼럼리스트)가 함께 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블로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 공유, 중립적인 1인 미디어로써의 인식 재정립, 포탈·기업에서 탈피, 공익·공공·공정한 블로그스피어 모색, 1인 미디어로써의 사회 참여 확대,플랫폼 사업자인 대형 포탈업체와의 상생 모색, 블로그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한 블로거 정책세미나 후 드디어 한국블로거협회 설립추진위원회 임시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습니다.(바로가기) 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위한 블로거 정책세미나(창조경제시대 블로거의 역할과 발전 방향)를 통해 궁금한 점이나 평소 의견을 자유게시판을 남겨 보세요.


한국블로거 협회 설립 추진위원회 사이트


권헌영 부교수의 대표발제를 통해 향후 한국블로거협회 설립을 통한 블로거의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며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본방향: 헌법으로 되돌아가기

  - 사상의 자유시장론, 건전한 보완 및 대안언론으로서의 1인미디어

  - 자율적 참여를 통한 공론장, 시민참여형 민주주의의 실현

  - 우리 헌법이 바라보는 인터넷. 그리고 그 안에서 블로그와 블로거의 잠재력과 가능성 


자율규제의 기틀마련 

  - 1인 미디어로서의 공적기능강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

  - 분쟁대응 및 세무지원 다양한 지원체계

  - 교육훈련, 자율인증제, 자율평가제 등 블로거의 역량강화 방안   


단계별 제도화 필요

  - 협회 등 자율활동체계의 법제화, 공고화

  - 정부의 조성적 차원의 인센티브와 건전한 문화정착지원, 세제지원 검토 

  - 관련 법규를 통한 자율등록제 및 인증제, 평가제의 제도화

  - 자율평가제도 등의 소비자 보호조치와의 연동

  - 장기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과정을 법적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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