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단통법 오해를 사실로 받아드리는 편중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종 기사에서 쏟아내는 내용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족이 통신사의 요금제 할인으로 통신요금을 20% 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대리점을 가던 같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 호갱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은 해당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생기기 마련이죠. 그림자를 강조해 이슈를 만들게 아니라 그림자를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통법 이전을 돌이켜 보니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페이백, 위약금 대답등 각종 편법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시기나 대리점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어요. 그래서 제 가격을 주고 구매하면 호갱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게릴라식으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대란이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좌표를 찍어달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게릴라식으로 판매하는 판매점의 위치를 말하죠.




이러한 보조금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이 아니면 될 수 없죠. 결국은 지원금이 바로 스마트폰 가격이 높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보조금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이렇게 싸게 판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고 성능도 놀랍죠.



단통법 시행이전에는 요금할인혜택을 마치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안내하여 지원금이 엄청 많은 것처럼 고객에게 설명하기도 했죠. 이러한 편법이 바로 호갱을 만들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통법으로 얼마나 바뀌었을까?


단통법으로 혜택을 많이 본 입장인데요.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제조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20%의 요금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 한명의 요금청구서입니다. 단통법 덕분에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별도로 20%의 요금할인을 받고 요금제 2년약정으로 추가 할인도 받았어요. 34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서비스 900원을 더하고도 단통법 덕분에 9월에는 25,660원을 납부했죠.



단통법으로 인해 개인만이 아니라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도 많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 경쟁에서 벗아나 요금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가격도 인하되고 보급형 스마트폰도 많이 출시가 되었죠. 삼성전자는 갤럭시A7(586,000원, 1월), 갤럭시A5(484,000원, 1월), 갤럭시A8(649,000원, 7월), 갤럭시J5(299,000원, 7월), 갤럭시 폴더(297,000원, 7월)를 출시했습니다.



LG전자는 볼트(297,000원, 4월), G스타일로(517,000원, 4월), 마그나(264,000원, 6월), 밴드플레이(349,800원, 6월), 젠틀(242,000원 8월), LG 클래스(399,300원 9월)등을 출시했습니다. 



단통법으로 가입유형, 요금제, 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금지하게 되어 누구나 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물론 아직도 편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일부 판매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출고가, 지원금 그리고 판매가를 공시해서 호갱이 되지 않았죠.ㅋㅋ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이후로 기기변경 가입자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요금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 지원이 많이 많아 저가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소외감을 느꼈지만 단통법이후로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지원금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단통법으로 스마트폰 구매시 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았을까요. 2015년 9월29일 현재 누적수혜가 2,180,000명이 되었습니다. 통계자료가 국민들의 통신비절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단통법으로 통신비 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다른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더욱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의 가입비중이 단통법이후로 계솟 내려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3만원후반입니다.



단통법1년 아쉬움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아


단통법1년 동안 좋은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고폰도 통신사로부터 요금제 할인으로 20%의 점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길어지게 되어 단말기시장이 다소 위축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센터를 열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절차도 개선하여 단통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통해 좀 더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단통법은 지원금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권유 및 강제하는 행위는 원천 무효화 되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1년~ 긍정적인 변화화 다소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불법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요금제와 다양한 서비스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였으며 스마트폰의 가격 인하등 실질적인 통신비절감 효과를 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몰제로 시행되는 단통법을 2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은 더욱 알려 나가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해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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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핑구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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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죽풍 2015.10.08 0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통법 정보 잘 알아 갑니다. ^^

  2. 악랄가츠 2015.10.08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아버지께서 선택약정할인으로 잘 이용 중이랍니다! ㅋㅋㅋ

  3. 행복생활 2015.10.08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4. 드자이너김군 2015.10.08 10: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계만 좋아하는 단통법...ㅎㅎㅎ 개인적으로는 아직 손대야 할 부분이 많은것 같은데 정작 미래부는 모르는것 같으니 답답합니다

  5. 『방쌤』 2015.10.08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부분들은 더 많이 알리고
    보완해야할 부분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수정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6. Deborah 2015.10.08 1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것 또 배우고 갑니다. 단통법은 처음 들어요.

  7. 팰콘스케치 2015.10.08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비자가 웃는 단통법이 되길 바래봅니다

  8. 스토 2015.10.08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필요한것은 더 키워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나가야겠죠.

  9. 신기한별 2015.10.08 14: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으니....

  10. 도느로 2015.10.08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행착오는 빨리개선하고 조금더 소비자 권익에 도움되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오후시간되세요 ^^

  11. 하늘마법사 2015.10.08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완해서 소비자를 위한 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2. 착각.. 2016.07.11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착각입니다..착각 단통법 전이 무조건 좋아요. 같은 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더 안 좋은 폰을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꼴이라니 과거에 비해서 점점 요금제의 혜택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움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정보부족 노력부족이라는 말 밖엔..

    • 핑구야 날자 2016.07.11 12: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지런하고 정보력이 있는 분은 분명 손해죠.
      그러나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죠.
      그것도 정도 이상이라면 문제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