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과학기술전략회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을 듣고 왔습니다. 또한 미래부 최양희 장관에게 궁금했던 R&D정책과 이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무척이나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가 주제인만큼 자칫하면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최양희장관의 위트 넘치는 대화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뻔한 답변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부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과거 R&D에 대한 점검


미래를 위한 R&D 정책방향을 듣기 전에 과거 R&D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학자출신답게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정부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노력 덕분에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산학연 연구주체간 영역충돌 및 협업부족이 여전하고 관료주의 및 열악한 연구환경이 연구자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적 성장은 했지만 질적으로 성정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R&D성과물의 시장성 저조로 나타나게 되었죠.



결국 최양희미래부장관이 2015년 5월에 1차 정부R&D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기술 전략 본부신설

-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 등 출연연, 대학의 중소기업 연구소화

- 관리 간소화 및 질 중심 평가제도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겁니다. 또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죠. 과학계는 불합리한 관료주의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실적위주의 단기 프로젝트에 치중이 되고 있는게 핵심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콘트롤타워 역할 제기


2015년 5월에 수립한 제1차 정부R&D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정부R&D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규제가 줄고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미 일본과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빠른 과학기술혁신 속에서 신속한 대응이 없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죠. 이미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보면 미국은 뇌, 첨단자동차, 스마트시티 등 9대 전략분야에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은 연구개발 자금여건 개선,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을 세우고 ICT 기반의 초스마트사회 실현,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시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국가R&D 정책의 방향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해주어야 보다 빠른 과학기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국가과학기술 전략과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 비전을 공유하는 협력적, 전략적 과학기술 리더십 

- 국가전략 분야에 집중하고 민간 창의 및 자율제고로 선택과 집중

-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를 조성

-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과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



정부 R&D 혁신방안 배경과 문제점


추격형 R&D 전략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또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한국형보다는 글로벌로 확실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은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만 봐도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과거 정부주도의 기술선정과 출연연 주도의 산.학.연 공동연구의 비효율성과 성공률 저하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창의적인 고급 인재양성이 미흡하였죠. 결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형 R&D 전략은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R&D가 여전히 단기 상용화 중심으로 민간과 중복투자가 되고 있고 기초연구 집중이 필요한 대학의 응용.개발연구 비중이 35.9%로 높고 출연연도 소규모 단기과제에 비중이 높아 미래를 대비한 원천연구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3면 미만 연구과제 비중이 2015년도에 무려 58%나 되었습니다. 또한 5억 이하 과제 비중도 49%였었죠.



그리고 부처별 소요에 따른 Bottom-up방식의 R&D투자로 국가차원의 전략이 미흡한 것도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부 R&D 혁신방안


결국 정부R&D혁신방안의 배경과 문제점을 통해서 R&D시스템 혁신을 해야만 저성장 위기극복과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R&D 혁신방향의 주요내용는 크게 2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산.학.연의 차별화된 R&D체제 구축으로 대학은 한계돌파형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의 전진기지화 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형 상용화 과제 주관 축소, Bottom-Up 기초 연구 투자를 2016년 1.1조원에서 2018년에는 1.5조원으로 강화합니다. 그리고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투자를 별도로 하여 생애 첫 연구비라고 해서 연 3천만원 최대 5년간 지원을 하고 10년 이상 장기연구과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양정 성과목표는 전면 삭제하고 질적 상과목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죠.



출연연은 미래 선도 원천연구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관별 핵심 분야에 출연금 70%이상 집중 투자하고 5년이상의 중장기 원천연구 개발에 지원을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안정적 인건비 확충에도 현재 60%에서 2018년 80%까지 확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성과에 따른 평가, 보상체계 마련, 프라운호퍼 예산지원방식 강화 등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은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단계별(창업, 기술혁신형, 글로벌) R&D지원을 차별화 합니다. 반면 중견기업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시 사후에 R&D자금 지급을 하는 후불형R&D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별 연구양식. 서식 마련 및 간략화, 부처별 인건비 관리 시스템 단계적 통합, 부정행위 발생시 제재조치 강화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R&D 혁신방향의 두 번째 전략은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15%를 구조조정, 전략분야 투자강화에 2017년 6,00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국정철학을 반영한 전략분야에 신속한 투자방식으로 집중지원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신설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부분은 스마트시티와 전기차 인프라연는데요. 미래부 최양희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ICT역량을 통해 부처별 강점을 확충. 연계하여 융합솔루션 개발로 도시관리효율을 15%로 향상(에너지효율15%, 데이터관리요율20% 등)시키고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연 10조원)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도 공공 급속충전인프라 300기를 하반기 내에 구축한다고 하네요. 또한 아파트에도 총 3만기를 보급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과학기술전략회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었으며 미래부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R&D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제대로 된 투자와 올바른 연구가 되도록 미래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나?

LG V20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갤럭시노트7와 차별화된 기능은?

갤럭시노트7의 홍채인식 기능 지문인식보다는 당장은 불편!! 갤노트7 달라진 특징은?

Posted by 핑구야 날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인생이란 즐거운 롤러코스터 2016.08.27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을 것 같네요

  2. GeniusJW 2016.08.27 1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하던데,
    클라우스슈밥 책이 떠오르네요~

  3. 명태랑 짜오기 2016.08.27 1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시간이 되셨겠네요.
    미래부의 역활이 정말 중요한것 같습니다^^

  4. cissalc 2016.08.28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래부 장관님과도 만나시는 분이셨군요.

  5. ㅂ박병재 2016.09.11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blog.naver.com/owjfgol9274/220800094653
    좋은 하루 되세요

    국민바보 만들기 아십니까?
    오바마 홈파워 를 검색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