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아이폰6대란과 갤럭시노트4 대란 기대는 과연 단통법 때문만일까요. 단통법을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단통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성급한 부분이나 홍보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나 스마트폰 통신관련 말단 종사자들에게 1차적으로 타격이 있었던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관련 간담회를 통해 단통법 입안의 배경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한 홍역을 여전히 미래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이해관계자들이 단통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시키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부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단통법에 대해 올바로 알리는데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스마트폰 판매자들의 생계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점유율이 낮은 스마트폰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을 막기 위해 자사의 스마트폰으로 대란을 일으키기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바른 유통구조가 정착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팬택의 경우를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 유통구조의 피해라고 하면 어불성설일까요.



11월1일 새벽에 있었던 아이폰6 대란, 아식스대란이 있어 아이폰6대란 좌표찾기에 뜬눈으로 밤잠을 설친 분들이 많을 겁니다. 10만원대에 현금완납, 번호이동 조건으로 출고가 789,000원 아이폰6(16G)를 서울, 일산, 대구, 대전에서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이러한 잘못된 유통구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 출처 : 커뮤니티 사이트


단통법은 스마트폰 시장의 올바른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많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판매점도 유통으로 인한 경쟁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판매점들의 곤란한 여건도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단통법 간담회에서 기억에 남은 것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가 함께한 단통법 간담회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의 시행전후로 달라진 내용과 단통법 간담회를 통해 기억에 남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단통법 시행 전후


10월부터 실시한 단통법으로 인해 스마트폰의 보조금은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함으로서 스마트폰을 약정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 분이나 단말기 보조금없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12%의 통신비 보조금을 받게 되었죠.



이로 인해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중고폰을 구매해서 통신비를 현실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할인을 받는 대상에 대해 정확한 고지와 홍보가 필요합니다. 2013년 11월에 스마트폰보조금을 받지 않아 대리점에 갖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록은 통신사에서 가지고 있으니 될텐데 말이죠.


그러나 통신사들은 제조사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객에게 통신사의 통화료 보조금 12% 할인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금제로 소비자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는 적합한 요금제도 있지만 결국은 내용만 조금 다를 뿐 마케팅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요금제별로 사용하고 남은 SMS, 통화, 데이터는 사용자가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요금제를 선택하던 소비자가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환불을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에게 제안을 했으며 적극 검토하기로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통법 실시이후 아이폰6 대란


단통법이 10월에 실시해서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출시한 아이폰6 대란을 통신3사가 저가에 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로 말았습니다. 단통법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통신3사가 선택한 아이폰6 대란이 아니라 대리점들의 판단이라고 해도 다시한번 잘못된 유통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6 대란은 최신스마트폰을 대란이전에 구매하면 호갱이 된다는 공식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란으로 구매한 최신스마트폰을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폰테크족이 생기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부동산시장과 비슷해질까 걱정입니다. 더 내려가겠지라는 심리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좀 처럼 살아나지 않은 현상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3사가 올바른 유통구조를 스스로 정립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선택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팬택의 법정관리이후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분들과 거래처들의 위기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통법, 중국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진출, 알뜰폰의 성장으로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시기만 앞당기게 될것 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게 바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관련 간담회를 통해서 단통법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린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단통법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취지와 다르게 새롭게 변형된 유통구조를 만들게 되는 풍선효과로 어렵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단통법 실시가 한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비 추가 보조금 12%에 대상 기준도 형평성이 애매하고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없아 12%할인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태반입니다. 단통법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도 빨리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가의 요금제를 받아야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던 분들은 스마트폰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발품만 팔면 얼마든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단통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율이 낮아져 일선 대리점은 어렵다.


50만원하는 제품을 100만원에 출시하면서 50만원을 지원해주던 조삼모사의 방식에 길들여진 소비자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도한 통신소비가 산업에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단통법 시행이전에 소비자들과 주말개통을 허용하는 등 일선 대리점과의 소통을 통해서 단통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려 홍역을 최소화하지 않았을까요.



최신 스마트폰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정립된다.

스마트폰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면 월통신료를 12% 할인받을 수 있다.

제조사들이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추가 통신비 인하효과를 얻게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미래창조과학부의 단통법으로 인해 다소의 혼란이 여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단통법의 취지대로 시장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인하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수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모두에게 만족하는 방향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올바른 통신유통구조로 바르게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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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용자 핑구야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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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뉴론7 2014.11.06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단통법 전에 구입했네요 ㅋㅌ

  3. Ustyle9 2014.11.06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알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ㅎㅎ

  4. 한화호텔앤드리조트 2014.11.06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말이 많더라고요ㅠㅠ
    핸드폰 사는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5. 악랄가츠 2014.11.06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 빨리 보조금 상한선 제한이 풀리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판매점 장려금을 합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듯합니다! ㅎㅎㅎ

  6. 미소바이러스 2014.11.06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우리나라 휴대폰 값이 너무 비쌉니다..
    호갱 이죠..

  7. 애쉬™ 2014.11.06 11: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누굴 위한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저렇게 규제하는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할것입니다.
    아이폰 대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바로 나타났는데, 조금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랄뿐입니다.

  8. 레드불로거 2014.11.06 1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는거니..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9. PinkWink 2014.11.06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애초 만들어질 당시 불순한 의도가 있는 단체들의 개입이 있었냐는거지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느냐 아니냐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인 만큼 조심스러워야할텐데요.ㅠㅠ.

  10. 오늘은 무엇으로 2014.11.06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통법... ㅠ.ㅠ
    잘 보고 갑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11. 멜옹이 2014.11.06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더 검토후에 실행을하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12. 스탁스터디 2014.11.06 16: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통법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진짜....

  13. 정감이 2014.11.06 16: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통법. 누구를 위한것인지.

    문제가 많군요.

    잘보고 갑니다.

  14. 영양이 2014.11.06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네요 ㅎㅎ
    너무잘보고 가요~
    즐건 하루 되시구요~

  15. 장대군 2014.11.06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요한 회의에 다녀오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통법도 단통법이지만 휴대폰 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 해법도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6. 반이. 2014.11.06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단통법은 누굴 위한 법인지.. 너무 아쉽네요 ㅠ

  17. cri1s 2014.11.06 1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결과가 잇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잘보고 갑니다.

  18. 천추 2014.11.06 20: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셨군요.
    좋은 의견 많이 듣고 말씀하고 오셨는지요.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 이바구™ - 2014.11.06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스마트폰 때문에 왜 이렇게 온나라가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저처럼 한 4~5년 사용하면 이런 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20. sky@maker.so 2014.11.07 0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폰 바꾸려는 기분이 별로 들지 않는 것은 나름 장점인듯 보이기도 합니다.

  21. 아쿠나 2014.11.07 0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글이네요 ^^
    즐건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