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에 대한 지차체들의 의견을 접해 보니 모두 맞는 말이 더라구요. 각 지차제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 동안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 노력의 결과로 모든 지자체가 특례없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의해 집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장들의 단식투쟁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현재 50만 이상 시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단체수는 31개 지역입니다. 조정 교부굼 총액은 2.6조 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볼까요.
시‧ 군 조정교부금은 뭐예요.
시‧ 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시‧도 조례를 근거로 광역시‧도 내의 시‧군 간 재정형평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 내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원은 해당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도세 및 지방소비세의 27%(단, 인구 50만 이상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는 47%)입니다. 시‧ 군 조정교부금의 종류 및 배분기준은 일반·특별조정교부금(교부세와 유사)입니다.
시‧ 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2015년 잠정결산 기준으로 총 5.1조원이며 그 중 경기도는 2.6조원입니다. 배부기준은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20%)으로 하였습니다.
시‧ 군 조정교부금 문제가 뭐예요.
시‧ 군 조정교부금은 재정력 격차 해소 재원입니다. 그런데 배부율의 80%인 인구와 징수실적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 입니다. 경기도 배부기준만 보더라도 6개 지자체가 전체의 52.6%인 1.4조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25계 단체가 1.2조원을 나누어 교부를 받았죠.
물론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도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력도 고려해야 하는게 맞겠죠.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8%p이며, 전국 자치단체의 절반이 넘는 124개 단체가 자체적으로 걷는 지방세로 소속 직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도내에서도 무려 325배에 달하는 등 특정 시·군에 편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용인‧수원‧성남‧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14년 조례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조성액의 90%를 우선배분하는 특례 신설로 더욱 문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개혁이 뭐예요.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의 배부기준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배부기준을 보면 인구와 징수실적 對 재정력 비율이 8:2였습니다. 여기에 재정력의 비중을 확대하자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대안입니다.
그 동안 화성‧용인‧수원‧성남‧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배부되었던 조정교부금 특례 혜택을 줄이고 나머지 25개 단체와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를 위해 나누자는 것입니다. 6개 단체가 받았던 특례 혜택을 25개 단체도 받으면 더 좋을텐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안살림을 맞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개혁을 통해 경기도의 시‧ 군 조정교부금의 32.9%(8,751억원)을 6개 단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5,244억원은 25개 시‧군으로 배분하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을 위해 각종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해 못했던 25개 지자체들에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의 경우는 무려 408억원을 받게 되는군요. 지방재정개혁으로 재원이 변동되도 기존에 특례 혜택을 받았던 6개 지역은 상위권을 그대로 유지되는 군요.
머리를 맞대고 윈윈해법을 찾아야
지방재정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시‧ 군 조정교부금이 타 지역에 대비하여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개혁 이전의 조정기부금으로 계획했던 지자체들의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타 지역 대비 한해 세수 증가액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기대합니다. 반면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아 중단 된 사업을 재게하거나 주민들에게 꼭 필요했던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시대입니다. 지방재정개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토론(5.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 간담회, 의견 수렴 등을 거치며 현장 의견을 듣고 소통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관련글]
단통법 중간 점검!! 단말기유통구조 변화로 스마트폰구매와 통신비절감의 체감은?
에스플렉스센터 상암의 e스포츠시대를 여는 IT와 문화콘텐츠의 융복합 빌딩!! 임대료가 저렴한 이유
경복궁 야간특별관람 만큼이나 매력적인 것은? 7월에 있는 야간관람 3회차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