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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15

단통법 중간 점검!! 단말기유통구조 변화로 스마트폰구매와 통신비절감의 체감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 10월1일 부터 일몰제로 시행 되어 20여개월이 지났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스마트폰의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블로거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로 부터 추진배경과 단통법 주요내용 그리고 그동안의 주요 변화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단통법은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 투명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해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단통법의 추진 배경 단통법 이전에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폰테크족이나 좌표(지원금을 스팟으로 많이 주는 대리점의 위치)를 빨리 확인 했던 분들.. 2016. 6. 4.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 간담회]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의 차이와 단통법 20% 할인 적용은? 미래창조과학부 간담회를 통해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의 차이와 단통법으로 통신사에서 월 요금액의 20%를 상응 할인을 받을 수는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통신사 상응할인이라고 해서 요금제와 관계없아 월 요금에서 20%를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신사에서는 20% 상응할인을 해주면 바로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요. 어느 대리점에 가보면 직원이 신입인지는 몰라도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확정기변이나 유심기변의 경우는 용어도 생소하고 20%할인이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어서 더 혼동됩니다. 확정기변과 유심기변의 차이 기변이라는 말은 기기변경을 말합니다. 휴대폰을 .. 2016. 1. 31.
2016년 통신비 절약 가속화 -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 2016년 통신비 절약이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미래부(장관 최양희)과 방통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반가운 발표로 속이 후련합니다. 통신사와 계약전에는 고객이 갑이지만 계약후에는 을이 되죠, 무슨 말일까요. 각종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해지절차를 간소화가 상반기 내로 실시 되거든요. 그동안 각종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해지하고 싶어도 절차도 복잡하고 위약금도 부담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사용했었습니다. 미래부가 그동안 단통법으로 아쉬움도 있었지만 통신비 절약에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미래부가 통신소비자들을 위해 위약금 부담 감소와 해지절차를 간호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결합상품의 위약금 알마나 줄어드나? 기존에는 결합상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 2016. 1. 3.
2015년 가계통신비 절감은 중저가 단말기 시장과 알뜰폰 확대로 얼마나 줄었을까? 2015년을 돌이켜보면 가계통신비가 확실히 절감되었다는 것을 체감한 한 해 였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통신시장이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고가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고가요금제를 약정으로 이용한다던가 오래 사용하는 것 보다 통신사를 바꾸는게 더욱 유리한 시장이었죠. 우리집은 매달 통신비로 약 22만원정도 지출을 했었답니다. 그렇다고 사용안 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신비절감을 해달라고 했던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데이터중심으로 통신시장이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죠. 가계통신비의 증가 요인은 시장의 분위기나 단통법등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우리집은 아이들의 통신비만해도 연 36만원정도를 절약할 .. 2015. 12. 23.
단말기유통법 대학생 간담회를 단통법 1년을 돌아보게 된 미래부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라는게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미래부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어요. 단말기유통법 대학생 간담회는 지난 10월28일 19시에 신촌의 토즈 비즈센터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열띤 질문으로 단말기유통법 대학생 간담회는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이나 길어졌답니다. 미래부에서는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남영준 행정사무관외 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관은 늦은 시간까지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단단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참석한 듯 보였습니다. 본 단말기 유통법 대학생 간담회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군이 추진하고 한국블로거협회가 자리를 마련하.. 2015. 11. 1.
단통법 1년!! 단통법 문제를 통계로 확인해보니 많은 부분이 오해였다는 걸 보여줘 단통법 1년!!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단통법 오해를 사실로 받아드리는 편중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종 기사에서 쏟아내는 내용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족이 통신사의 요금제 할인으로 통신요금을 20% 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대리점을 가던 같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어 호갱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은 해당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생기기 마련이죠. 그림자를 강조해 이슈를 만들게 아니라 그림자를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통법 이전을 돌이켜 보니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페이백, 위.. 2015. 10. 8.
단말기유통법 지원금상응할인으로 통신비절감!! 단통법 일몰제 기간 중 과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일몰제로 단통법은 27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많은 이해당사자간의 상충되는 의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일부 여론으로 미래부의 정책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래부도 단통법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단통법 시행 9개월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남은 27개월동안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일입니다. 지원금 상응할인으로 통신비 절감 우리가족은 단말기유통법 덕분에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제도사로부터 지원받지 않아 통신사에게 사용요금별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았기 때.. 2015. 7. 20.
단통법 효과 카카오톡 무료 영상통화 페이스톡으로 확대 기대!! SKT데이터무제한 비교 판단 필요!! 단통법 효과가 카카오톡 무료 영상통화 페이스톡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반면 통신3사 중 점유율 1위인 SKT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비교 판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시대로 접어든지 좀 되었는데요. 최근에 불고 있는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도 단통법으로 인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게 하는 각 통신사의 통신요금 20% 추가 할인은 단통법으로 누릴 수 있는 이득이죠. 최근 다음카카오 영상통화 페이스톡은 네이버 라인의 영상통화 무료서비스와 함께 통신사들이 더욱 현실적인 데이터요금제를 선보이도록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SKT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에 제공될 수 있는 네트워크속도가 적정수준을 유지할지가 의문입니다. 데이터시대로 접어들면서 통신사들은 많은 데이터서비스를 하는 업체들과도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2015. 6. 20.
단통법은 통신사별 꼼수 해결로 요금인하 및 지원금20%의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해야 한다.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의 효과로 통신사별 요금인하 및 지원금20% 할인등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은 통신사별 데이터요금제 출시 뒤에 숨은 꼼수를 찾아 제대로 된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많았어요. 당장 지원금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의 가격은 그대로이다보니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던 분들은 더욱 불만이 많았죠. 그리고 통신사들도 다양한 꼼수와 방법으로 대항하기도 했지만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통법의 배경과 향후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 현재 데이터중심요금제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겁니다. 단통법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아이폰6S, 아이폰7, 갤럭시S7, G5등.. 2015. 6. 3.
우리집 통신비절감 방법을 알려 준 단통법!!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집 통신비 절감 방법을 알려 준 고마운 단통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단통법으로 통신사 지원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통신비 절감방법으로 단통법의 장점을 알려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고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판에 박은 듯이 실패한 단통법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통법때문에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아내의 생각이 다소 누그러진 일이 있었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보통 최신스마트폰은 고가요금제를 사용하면서 2년 약정을 해야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 2015. 5. 21.
SKT 갑질!! 고객과의 약속 결합혜택 변경 안내 임의 통보로 계약시 T가족포인트 혜택 축소 논란 SKT의 갑질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T가족포인트등 결합혜택 변경 안내라는 안내메세지를 받았습니다. SKT의 결합혜택 중 T가족포인트는 결정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법적 검토없이 계약조건으로 고객과 계약을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T가족포인트가 불법보조금으로 결정되어 혜택을 축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무려 5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추후 단통법으로 인해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SKT가 아직도 시장 점유율 5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결합상품을 통해 제공하는 T가족포인트.. 2015. 2. 20.
SK알뜰폰의 무조건 반값요금제 헛점은 없나? SK텔링크 유심기변을 실속있게 사용하는법을 확인해보니 SK알뜰폰의 무조건 반값요금제 헛점은 없을까요. SK텔링크 유심기변을 실속있게 사용하는법을 확인해보았어요. SK알뜰폰뿐만 아니라 다른 알뜰폰들이 무조건 반값요금제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만 다른 통신사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SK알뜰폰의 무조건 반값요금제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음성이나 데이터의 사용량에 비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같은 통신비부담을 느끼게 될 텐데요. 물론 폼생폼사라고 최신 스마트폰을 악세사리처럼 들고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실속있는 통신요금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휴대폰 한달 사용량을 알아야 줄일 수 있다. SK알뜰폰의 무조건 반값요금제는 매력적인 통신요금제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매.. 2014. 12. 22.
단통법이 안정될때까지 헬로모바일 유심기변 단점없이 대안은 과연 얼마나 될까? 단통법이 안정될때까지 헬로모바일 유심기변은 단점없이 대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단통법으로 스마트폰의 공식 지원금의 축소로 소비자들의 실구매가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헬로모바일 유심기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의 가격이 하향추세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헬로모바일을 통해서 얼마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단통법이 안정되기를 지켜보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때까지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은 헬로모바일 유심으로 변경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헬로모바일 유심기변이 단점이 없을까요. 헬로모바일 유심기변 단점과 스마트폰 가격에서의 이득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헬로모바일 유심기변이 뭐야? 헬로모바일의 유심기변은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2014. 12. 1.
단통법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단통법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통법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단통법이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현실적인 부분은 보조금 축소입니다. 단통법 이전에 고가의 스마트폰을 일정기간 약정과 고가의 요금제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해서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619호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으로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들의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단통법은 정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의 오해와 진실 최신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빨리 사용하고 싶어집니.. 2014. 11. 29.
단통법 간담회(미래창조과학부,한국블로거협회) - 아이폰6 대란과 통신료 12%할인의 확실한 매듭만이 돌파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아이폰6대란과 갤럭시노트4 대란 기대는 과연 단통법 때문만일까요. 단통법을 만든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단통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 성급한 부분이나 홍보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나 스마트폰 통신관련 말단 종사자들에게 1차적으로 타격이 있었던 부분이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관련 간담회를 통해 단통법 입안의 배경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한 홍역을.. 201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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